'민법'잘알 형님들 계신가요..?ㅠㅠ (분쟁해결, 민사소송 관련)

1.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에 의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2.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사회가 B교수의 진의를 몰랐다면 사직원은 수리될 수 있음.
3. 부동산 거래에 있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매수인 D가 선의의 제3자인 경우 D가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며 C는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고, U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D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U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D는 소유권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서 아래분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좋은 밤 되세요!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보여서 달아봤어요.. 헤헷..

1.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정대리인이 행사 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무효가 됨. A양 역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민법 107조 1항 및 2항 비진의의사표시. 당사자간 비진의 의사표시는  법률효과는 유효.
단, 비진의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의 규정 적용하여, 사표는 수리됨 (비진의 대표 판례)

3.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 당사자간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즉, D가 선의이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함. 단, D가 적극가담하거나 한 경우(악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선의 추정되며, 악의는 C가 입증해야 하며 그러므로 D에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인 U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있으며, 그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C에게 있음.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제의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Q. 계약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데 다만 그 표시만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내심의 의사대로의 계약이 성립되는 바, 우리는 이를 ( a  )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표시무해의 원칙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