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공부중인데 너무 헷갈려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ㅠㅠ
문제의 핵심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요건, 목적요건, 의사표시요건에 관한 건데요.
1번은 당사자요건
2, 3번은 의사표시요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의 어떤 점에서 그런 답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잘알 고수님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ㅜㅜ!!!
1. 대학생 A양
(18세 10개월)
이 250만 원에 1년 할부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내어서 크게 다치자, A양의 어머니 M은 오토바이 대리점 주인 H사장에게 가서 계약을 물리고 (망가진 오토바이를 주고서) 계약금을 되돌려 받고자 한다. M은 H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 B는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 차원에서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의외로 이사회에서 '본인의 의사이니 하는 수 없다'며 사직원을 수리하였다. 이 경우, B는 교수직에서 물러날 마음이 없음에도 사직원이 수리될 수 있는가?
3. C사장은 자신의 사업이 잘 안되어 곧 부도가 날 것이 우려되자, 자신의 집과 토지를 빼돌려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꾸며 처삼촌 U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U는 얼마 후 이 집과 토지를 D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C사장은 집과 토지를 돌려 받을 수 있는가?
(기타)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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