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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소 당하게 생겼는데요

    글쓴이 : 가아라도 날짜 : 2019-04-10 (수) 22:48 조회 : 2220

    그 일하는중에 외부인이 사업장정문앞에 1미터 공간을 두고 인도에 주차를 해서 (업장문열면 1미터 앞이 바로 인도입니다.)

    제가 차를빼라고 했는데 그사람이 다른 주차한차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차를 잘못빼겠는데..하고 말을 흐리길래 그러면 내가 뒤에 좀 봐드릴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분이 차를 차빼다가 뭘 박았는지 차앞쪽어딘가 찢어짐 5cm 찢어졌더군요


    갑자기 어디에 전화하고 끊더니 다른차 때문에 공간도 협소하고 당신이 뒤에 봐준다고 해놓고 차가 망가지는걸 보고만 있었다고 하고 강압적으로 차를빼라고해서 이렇게 차가 파손됬으니 200정도 나왔으니 5대5 해서 백만원 내라고하네요..

    저는 강압적으로 말한적없습니다. 차빼달라고 1번 전화하고 목소리깐적도 없고 욕한적도 없고 

    땡땡땡 차주분 차빼주세요 이렇게 말한거 밖에 없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있는일이라 떨려서 어버버 하다가 내일 이야기 하자고하니까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 장롱면허입니다.

    15년전에 따놓고 한번도 운전한적이없어요...제가 차를 뒤에 좀 봐드릴까요 했는데 나는 그냥 단순히 봐준다는 의미로 

    뒤에 사람 지나가면 멈추게 하고 그냥 손짓하는거 있잔아요 알아서 그냥 잘뺄줄알았지요 위험한 상황같으면 

    알아서 피하겠거니 말이죠...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지형지물을 파악해서 이거는 핸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디테일하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 뭐 예상이라도 좋으니 고소당하면 많이 불리할까요? 뭐 녹음한것도 없고 그사람은 차고치고 보자고 그냥 가버렸어요

    만약 고소당하면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들까요? 민형사상 책임이랑 어휴 뭐가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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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꽃 2019-04-10 (수) 22:57
    고소당할 이유가 없는데요
    정당하게 주차된 장소고 아니고 인도에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했다고 죄가되나요
    님께서 차 뒤를 봐준다고 하긴했어도 안전의무는 차주에게 있고 뒤를 봐준다고했지...앞을 박아놓고 봐준다며 왜 안봐줬냐니...
    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건덕지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냥 무시하면 될것 같네요
         
           
    글쓴이 2019-04-10 (수) 23:05
    아 지금 떨리네요 ㅎㅎ
    용왕 2019-04-10 (수) 22:58
    행동을 종용한 것이기에 100%과실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많아야 10~20%)
    다만 뒤를 봐준다했는데 앞을 박은 것이라면...
    여기서 운전자에게 100%과실이 잡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녹취 등 서로 증거가 없다면 막말로 배째라...난 그런적 없다...라고 해도 되긴 합니다만...
    아마도 그러면 추후 사업장에 행패를 부릴지도...

    이상의 의견은 법적근거가 아닌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글쓴이 2019-04-10 (수) 23:07
    아 저도 일단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겠네요
    디알이 2019-04-10 (수) 23:01
    다르면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래가라 저래가라 빨리가라 지적을 했고
    운전자는 이 말에 따라서 급하게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고 하더라도
    조수석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사례로 볼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 사람 운전실력이 형편없는걸 탓해야지..
    남을 탓할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뒷쪽이 아닌 앞쪽이 파손됐다면 운전자 잘못으로 봐야겠죠...
    회전각 고려안하고 그냥 감은것 같은데...
         
           
    글쓴이 2019-04-10 (수) 23:08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상황을 봐야 할거 같습니다. ㅎㅎ;;
              
                
    디알이 2019-04-10 (수) 23:10
    이 얘기를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한 말이라 얼추 믿으셔도 될거에요...
                   
                     
    글쓴이 2019-04-10 (수) 23:12
    그렇군요 마음이 진정이좀 되는거 같습니다. 어휴 무슨일인지 ㅎㅎ
    아치미슬 2019-04-10 (수) 23:07
    형사 고소할 죄명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소는 그냥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는 거라 그런 걸로는 전혀 쪼실 필요 없구요.
    말도 안되는 걸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접수가 되었더라도 글에 나온 상황만 보면 입건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네요.
    앞으로 대화를 나누게 될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두시고, 혹시 협박이나 공갈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만 민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저 사람 주장을 모두 다 인정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글쓴이 2019-04-10 (수) 23:08
    아 감사합니다 진정이좀 되네요
    PT민군 2019-04-10 (수) 23:29
    진짜 그 운전자 적반하장이네요. 뒤 봐준것 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본인이 운전 잘못해서 박은 것을 님한테 뒤집어씌우다니, 몹쓸 인간이네요.
         
           
    글쓴이 2019-04-10 (수) 23:33
    저도 그사람이 막 뭐라고 하니까 제가 50프로나 잘못했나 할정도인가 의문이 들어서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운전 못하는 저보다는 잘하시는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안을좀 얻고 싶었어요ㅎㅎ
    CivilWar 2019-04-10 (수) 23:57
    차량사고의 법리적 적용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적용. 운행자라 하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자로 글쓴이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음. 그러므로 운행자가 아님 그리고 위에 언급한 조수석이나 주차시 유도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지배가 적극으로 이뤄졌는지를 보는데 단순하게 차량을 빼는걸 봐주는 행위는 호의로 보기에 운행지배가 없음.

    그렇담 민법상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책임없음

    즉, 운행자로 운행자 책임도 없고, 불법행위의 당사자도 아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걸 줄여서 적자면 개젖같은 소리하고 있네임.
         
           
    글쓴이 2019-04-11 (목) 00:10
    억;;ㅎㅎ 감사합니다
    최대8자 2019-04-11 (목) 01:33
    우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군요, 뒤를 봐주는데 왜 앞을 찢어 먹었을까요?
    그냥 고소하라고 두세요. 민사재판도 시작하라고 하세요.

    다음에는 귀찮게 굴면 바로 경찰 부르세요
         
           
    글쓴이 2019-04-11 (목) 07:16
    답변 감사합니다.마음이 진정이 되네요 인생참 재밌네요 ㅎㅎ
    투자의神 2019-04-11 (목) 14:18
    사고가 발생하면,
    그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조력자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글쓴이님은 지 경우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울 의사가 있었다 뿐이지 과실을 부여할 만큼의 개연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다리 쭉 뻗고 Deep Sleep 하셔도 됩니다.
         
           
    글쓴이 2019-04-11 (목) 19:04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지난 일이라 뭐가 어찌될지도 몰라서 쬐금 쫄리긴 하는데요
    많은 감사한 의견에 잠은 설치지는 않을거 같네요
    포르토스 2019-04-11 (목) 21:21
    죄목이 없어요...
         
           
    글쓴이 2019-04-11 (목) 21:30
    휴우 그렇군요 엄청 다행입니다.
    무방부제 2019-04-17 (수) 00:00
    사고나자마자 200정도 나왔다는건 뭔소리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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