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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인터넷]

    불법공유는 처벌가능한데 불법공유 주소를 공개는 처벌이 안되요?

    글쓴이 : kiken 날짜 : 2019-02-09 (토) 05:51 조회 : 944
    저작권 침해한 토렌트 업로더이거나, 상업적 배포자들(p2p,하드)은 신고 시에 처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업적 배포자들이 좀 더 사람 끌어볼려고 개인 블로그 운영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주소 공유" 같은 글은

    신고해도 처벌이 안되나요? 적어도 블로그 폐쇄 라든가 포스팅 삭제정도 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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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미슬 2019-02-09 (토) 06:23
    https://steemit.com/kr/@lawyergt/5evnpe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베디드 링크처럼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합니다.
    (그리고 방조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블로그나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직접 올리거나 임베디드 링크를 달아야만 불법 행위가 됩니다.
    주소 공유라는 게 사이트 링크 주소가 아니라 토렌트 마그넷 주소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조항은 대부분 친고죄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리라리라리… 2019-02-14 (목) 14:05
    저는 이 토렌토가 배포와 공유라는 기본 전제에 따르는 덕분에 그 동안 좋은 영화들 부담없이 볼 수 있어 참으로 고맙고 행복했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받아 들여야 하겠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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