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고발 문의

여기보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형사고발을 하세요

혹시 미리 합의한 것은 아니겠지요? 가해자를 신경써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찾아 합의 부탁하고 정 안 되면 공탁을 걸어서라도 최선을 다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니까요.
야근은 가해자의 변명이고 졸음운전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합니다.

졸음운전은 그냥 과실일뿐입니다.....; 없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되요.

이런 댓글은 대책이 없군요... 조금씩 매일 공부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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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여기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될 조건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업무자가 된다.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예: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그 업무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단, 그 업무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제외된다.
    예: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자) / 성매매 업무 (후자)

    처음 행하는 업무 중에 과실치사상을 범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예: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한정된다.
    예: 자동차의 운전, 의사의 외과수술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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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운전당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처벌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라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중략)

위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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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의 경우 중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벌 안받습니다요.

출처 : 전북일보(http://www.jjan.kr)

교통사고를 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적용할 수 없냐면 사고의 횟수 등 빈번하기 때문에 공소가 무분별하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이고, 가피의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11대 중과실 및 사망, 뺑소니, 중상해 등은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11대 중과실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벌금이나 벌점 처분 등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기 전에 찾아봐주는 센스~

참고로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자기와 이제 말할것 없이 보험사와 말하면 된다고 하고 사고 그날을 제외하고는 본적도 없고 이름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아침 출근을 하는 길이었고 가해자는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길 회사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분이 야근하고 퇴근하는길이라 정신이 없어 미쳐 저를 못봤다고 말을 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이건딱 ㅎㅎ 가해자는 종합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는 사항 이네여 더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님 니다
정 하실려면 민사쪽으로 가시는게 답일거 같은데  이것도 시간 돈 싸움 이라 별루 비추천이네여

이럴때 쓰라고 변호사가 있는거죠.
일단 상담해 보고 결정하세요.

교통사고의 경우, 적용받는 법리는 자동차손해보상법 일명 자배법과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존재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종합보험:대인2까지 가입)을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통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다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명 교특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벗어나 무조건적인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1대 중과실은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위 조건을 해당하는 사고및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는 8주간 이상의 부상을 입힌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및 음주측정거부 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전에 질문하신 글을 봤을 때 차와 자전거의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증세를 보이시는거 같은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고, 대인2까지 가입이 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벌어지는 사고로 졸음운전의 경우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보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합보험 가입하면 가해자의 이름이나 인적 정보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의 책임을 대리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대인1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병원에서는 아직 무릎에 물이차있고 염증이 있으며 뼈멍이 들어 있으며 인대나 근육이 손상이 되어있을수 밖에 없어서 계속 치료를 받고 운동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허리또한 통증이 계속 있어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장애후유증 진단은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대인1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합의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인1만 가입되어있다 하더라도 징역을 살거나 그런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정도 처분을 받습니다. 추간판탈출증(허리,목디스크)이라면 장애평가가 가능한 진단이기는 합니다.

무릎에 물이 차고 염증이 발생한 경우는 단순히 상해적인 요인보다는 기왕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에서 장해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이 없다면 합의금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답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해자와 왈가왈가할 부분이 적어 보입니다. 사과도 없고 합의에도 성의가 없는 가해자가 야속하겠지만 지금 형사입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즉, 10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이라면 교통사고는 보험사와 글쓴분과의 관계일 뿐 가해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라고 종합보험 드는 거니까요. 그냥 쿨하게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2년 내에만 하면 되므로 최대한 재활치료에 힘쓰시고 그 동안 일하지 못해서 못받은 임금은 다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맘편히 요양한다고 생각하시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보험사는 빨리 사건 종결하려고 보상금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다고 하시고 손해사정인을 알아보고 있다는 등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직장을 잃는 등 손해가 심각하다는 것도 꼭 알리시고요.

인터넷에 자동차 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므로 참고(http://honeytip.tistory.com/42 등)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자는 잊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