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급제동…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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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행 급제동…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 제기
수정 2024-03-22 13:40 등록 2024-03-22 09:20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고유 권한
법원이 권한 넘어 결정 내린 것”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몬테네그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했다. 권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지 검찰이 제동을 걸면서 한국행에도 변수가 생겼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 대표 사안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21일(현지시각)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할지 결정할 것을 명령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애초 지난달 21일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지만, 권씨 쪽이 항소하면서 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결정을 거쳐 한국행이 결정됐다. 권씨는 경제 범죄에 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원했다.

이 일로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 쪽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면 권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하게 된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장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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