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업비트가 운영한지 4년동안 상장 폐지한 부실 코인들을 2년 넘게 거래애 314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거래 개시)과 상장 폐지(거래 종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와 같이 공개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거래소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24종에 이르는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여, 해당 코인 보유자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상장되어 있던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 상장 폐지된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의 4.34%인 1744억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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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 의원이 업비트가 코인 거래를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폐지되었다. 상장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 3140억 원은 업비트가 전체 코인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 4조 원의 7.78%에 이른다. 업비트는 상장한 코인 2개 중 1개가 상장 폐지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
상장 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되었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 베타 서비스부터 금년 6월까지 총 44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였다. 부실 코인 평균 거래일(26개월)은 전체 영업일 44개월의 59%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민 의원은 “업비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의 알트코인을(Alternative coin)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세계 1위 거래소가 되었다지만 실체는 불분명하여결국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큰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상장하고, 거래하도록 유도하여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등록 절차와 상장 폐지 절차를 분석한 결과도 매우 실망스럽다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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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상장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상장심사/상장폐지 절차 역시 두 페이지 분량의 간단한 절차만 기술되어 있다. 코인 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관련하여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 차출하여 구성한다”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면, 서너명의 직원이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내 코인 투자자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 기준과 상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참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경제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적용보다는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는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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