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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년부터 바뀌는 교통 법규~

 
rank 징징현아™ 2021-12-08 (수) 16:08 조회 : 3947 추천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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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속 강화~~


과태료+벌점+보험료 할증 까지 쓰리 콤보


숙지 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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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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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심동님ㅎ 2021-12-08 (수) 16:30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무조건 서야된다, 사람없으면 가도된다
둘중에 뭐가 정답인지 항상 궁굼했는데 일단 원칙은 안되는건데
경찰 단속기준에는 사람없으면 가도된다는거였군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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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르빠 2021-12-09 (목) 06:20
@심동님ㅎ

그런 원칙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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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심동님ㅎ 2021-12-09 (목) 08:08


@후르빠

위에 글에 명시된 원칙보고 댓글단건데
저거 글쓴 기자도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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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후르빠 2021-12-09 (목) 08:14
@심동님ㅎ

네
우회전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박혀있습니다
아마 대법원 판례 그거 보고 원칙이라고 적은 거 같은데요 기자로써 자질이 없는 거죠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도 인터넷 찌라시 보고 기사작성해서 그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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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환장하겠네 2021-12-09 (목) 16:03
@후르빠

도로교통법은 무조건 정지지만, 일선 경찰 단속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굳이"" 단속하지 않는다...아닌가요...??...
구체적으로 따지니 ...엄청 애매하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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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venique15 2021-12-13 (월) 03:40
@환장하겠네

단속은 안하는데 사고나면 경찰이 책임안지니까 멈추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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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이힛 2021-12-09 (목) 20:32
@심동님ㅎ

그게 법에 애매하게 써져있습니다.

보행자는 자동차용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용 신호이며,
우회전시에는 다른 차마를 방해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요.

그 어디에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안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대법원은 보행자보호의무에 따라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이 안된다고 판결낸거고,
경찰청은 아니 법에 보행자 신호를 보라는 조항이 없는데? 이러고 우회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는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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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환장하겠네 2021-12-08 (수) 21:31
내년 1월1일부터면 한달도 안 남았는데....이걸 여기서 첨 보네....
연초부터 단속하면 걸리는 사람들 엄청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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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광규321 2021-12-09 (목) 13:17
@환장하겠네

저런건 다 계도기간이 있지않나요?
잡고 돈안내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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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타장군111 2021-12-09 (목) 21:39
@광규321

1월 1일 위반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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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발센 2021-12-08 (수) 21:56
사람 없으면 가도 되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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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케시앙 2021-12-09 (목) 00:22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빵빵- 거리며 화내는 놈은 어떻게 처벌을 주나요
신고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추천 0
     
       
rank징징현아™글쓴이 2021-12-13 (월) 09:48
@케시앙

그럴때는 창문 열고 손을 내 밀고 가운데 손가락만 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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