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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나면 손해액 5배 배상…다음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글쓴이 :

기후변화 날짜 : 2021-01-26 (화) 14:37 조회 : 653 추천 : 6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261111001&code=92… (6)

자동차 결함 숨기다 사고나면 손해액 5배 배상…다음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이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늑장 리콜시 과징금은 종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됐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 법령은 또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 등도 강화했다. 화재나 인명피해가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리콜을 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반복되는 등 공중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tarwars 2021-01-26 (화) 14:43

오렌지인지귤인지도 안되는거 말로만하고있는...

글쓴이 2021-01-26 (화) 18:44

...

해피고래 2021-01-26 (화) 14:52

어쨌든 결함은 소비자가 증명해야 된다는거 ㅋ
제조사는 증명해도 절대 인정안하지

글쓴이 2021-01-26 (화) 18:44

벌레척살 2021-01-26 (화) 15:22

우리나 대다수가 탄다는 현기차 대상으로 가능하겠어? 소송이라도 걸면 김앤장 및 변호인단 꾸려서 대응할텐데. 개인이? 아주 대놓고 리콜 지연을 허락하는구나..
현기차 리콜 뜨면 탁송되나요? 요즘 서비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서 궁금하네요.
벤츠는 리콜 뜨면 차 가져갔다가 고쳐서 가져다 놓는데.. 지난달에 서비스 센터 입고 3일만에 예약되었고요. 평촌센터입니다.

글쓴이 2021-01-26 (화) 18:44

...

반다크 2021-01-26 (화) 15:56

저것도 제조사편으로 고쳐서 나온거
고치려는 노력을 했다~ 하면 적용안됨 무상수리로 리콜면제권 생긴거임

피해자의 손해액 5배라서 기업에 큰 타격 없음

글쓴이 2021-01-26 (화) 18:45

환장하겠네 2021-01-26 (화) 16:11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ㅋㅋㅋ...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ㅋㅋㅋ...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ㅋㅋㅋ...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ㅋㅋㅋ.................

글쓴이 2021-01-26 (화) 18:45

...

아니 2021-01-26 (화) 16:36

몰랐다 하면 끝인건가

글쓴이 2021-01-26 (화) 18:45

아니 2021-01-26 (화) 19:46

ㅋㅋㅋㅋ 아무도 기대를 안하네요 ㅋㅋㅋㅋ

RailGun 2021-01-26 (화) 16:53

5배가 아니라 100배라고 해도 어차피 빠져나갈텐데.
왜 소비자가 돈주고 사는건데 을이되고 호갱이 되는건지..희안한 구조야.

글쓴이 2021-01-26 (화) 18:45

...

창하 2021-01-26 (화) 16:57

국토부 새끼들이 결함이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건데.. 개선 같은 소리하고 있네..

현기와 국토부의 유착부터 끊어야 뭐가되든지 하지. 이놈의 나라는 대통령을 갈아

치워도 정경유착이 그대로냐.. 행정부 수반이 행정조차 장악을 못한...

글쓴이 2021-01-26 (화) 18:45

크립토나이트 2021-01-26 (화) 17:49

그렇지만! 그 결함은 모두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겠죠?

전국민 자동차 명장 만들기에 앞장서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글쓴이 2021-01-26 (화)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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