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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

경찰조사시 원래 범칙금 나오나요?(우회전시 공간을 주고 회전했다고 범칙금대상이라고 함)

 
rank 하늘바람처럼 2021-01-23 (토) 19:03 조회 : 1085 추천 : 5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제가 근 10년 운전하다가 처음 사고나는거라 맞는지 잘몰라서요


일단 사고는 오토바이랑 났고 제가 우회전하는데 후행 오토바이가 뒤에서 주행하다 제차와 충돌한 상황이구요


보험사는 제가 피해자 오토바이 가해자로 과실협의 진행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무과실 주장으로 과실비율 책정도 아예 안되서 금요일 경찰 사고접수 및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도 제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블랙박스를 보더니 교통사고 조사관분이 본인차량도 범칙금이 있다


우회전시 공간없이 우회전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영상으로 확인시 공간을 주고 회전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범칙금? 인가 발부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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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길티길티 2021-01-23 (토) 19:06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하면 벌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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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로또당첨번호 2021-01-23 (토) 19:17
넵 경찰 조사시 위반 나오면 과실여부 상관없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나옵니다
추천 0
rank하늘바람처럼글쓴이 2021-01-23 (토) 19:19
근데 우회전시 공간을 안남기고 회전해야한다라는 규정이 걸려서 범칙금내라는데
법규정에 공간이 어느정도인지 정해져있지도 않고
사고시 정상적인 차량은 끼어들수 있는공간이 아니었는데 이거 내라는게 말이 안되는듯해서요
추천 0
rank독존x 2021-01-23 (토) 22:37
도로교통법 25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네요. 위반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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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다크폰치레아 2021-01-23 (토) 22:48
우회전시 제일끝차로로 들어가야하고..
뒤에서 오는 이륜차나 보행자를 신경쓰면서 사이드미러로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추천 0
rank새라 2021-01-24 (일) 00:22
이의 신청 해볼수는 있지만... 심사사자 해당 경찰관이 될수도 있어서...

무적 경찰이죠.. 공정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헛발질하는 경찰은 답도없음 ㅋㅋㅋ
추천 0
rank멍통 2021-01-24 (일) 05:47
공간을 안남긴다 라는 전제가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차로로 우회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규가 있어서 걸린거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 하였거나 직진차로를 침범해서 밟고 우회전 한건가요?
그런 법이 있나?

대부분 우회전시 후행의 오토바이와 추돌사고가 날경우
전방의 우회전차가 차로준수 여부와 방향지시등 점등여부만 따져서
이상 없으면 뒤의 오토바이 100%과실로 알고 있는데요

차로나 방향지시등의 과실이 아닌
공간을 남기진 않고 침범할 여지를 없엔다 라는 법규는 생전 처음들어본 규정이네요

그나저나 저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잘못하다가 과태료를 근거로 무과실 안나오겠는데요?
그럼 골치아픈데....행여나 오토바이가 병원에 눞기라도 한다면;;;;
추천 0
rank하늘바람처럼글쓴이 2021-01-24 (일) 05:48
범칙금할때 태블릿인가로 문서 보여주던데
거기에 우회전시 공간을 주지 않아야한다는 문구가 있던데
도로교통법 보는데 그런 규정이 아예 없네요???
이거 범칙금 관련 무슨조항 위반인지 확인해볼수 잇나요?
추천 0
     
       
rank멍통 2021-01-24 (일) 06:37
여기 보다는 보배에 물어보는게 빠를겁니다
보배드림쪽이 이런건 지식인들이 많더라구요
추천 0
rank오기어 2021-01-24 (일) 12:47
공간을 남기지 안아야 한다는건 우측 하얀선을 밟으란 이야기인데요?
하얀선 안밟으면 1mm라도 공간을 남기는것이니까요.
전 이 기준이면 운잔면허 반납해야할듯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얀선 밟는것을 유지하면사 우회전할 테크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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