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벤츠 S클래스, 한국형 ‘레몬법’ 첫 사례…국토부 교환명령

벤츠 S클래스, 한국형 ‘레몬법’ 첫 사례…국토부 교환명령
이호준 기자 [email protected]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국내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다. 레몬법은 새차를 산 뒤 반복해서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는 법으로 2019년 국내에 도입됐다.

13일 자동차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제조사 측에 교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다. ISG 시스템은 정차 중 시동이 꺼져 연료 소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사실조사를 거쳐, 차량 운행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만큼 교환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에 합의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