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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을왕리 음주 사고녀 엿된 10가지 이유

 
rank 생나기헌 2020-09-22 (화) 10:29 조회 : 4477 추천 : 8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938217&rtn=%2Flist%… (59)

1. 여자 본인차 가 아닌 남자쪽 법인 차량인지라 책임 보험 적용 안됨


2. 피해자 사망 ( 병원이 아닌 현장 즉사 )


3. 만취 음주운전 ( 중과실 1 )


4. 중앙선 침범 역주행  ( 중과실 2 )


5. 신호위반   ( 중과실 3 )


6. 피해자 구조 노력 X


7. 유가족과 합의 아예 안함 ( 강력한 처벌 탄원함 )


8. 유부남과의 불륜중에 일어난 일인지라 정상참작 X


9. 윤창호법 적용


10. 강력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 50 만 돌파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의 경우 징역 3 년 이상인데



모든 그랜드 슬램은 다 달성했으니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예상





변호사도 손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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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의 7떡 박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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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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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리식스 2020-09-22 (화) 10:31
무기징역절대 안가고요 돈많으면 4년정도 받고 끝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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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bue88 2020-09-22 (화) 11:07
돈 많으면 변호사가 도망안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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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CivilWar 2020-09-22 (화) 11:21
전형적인 법알못의 뇌피셜 글이네요. (원글)

자배법은 민법 특별법이라 그냥 적용됨.

1. 피보험자 개별적용 및 기명 운행자 책임만 검토해도 부책.

2. 내부관계 파악해야겠지만 운전했다고 무조건 운행자 아님

운전자로 해석되면 운행지배는 동승자한테 있음.

증권없어서 한정 특약 위반 파악안되는데 제한 없음

면책금 내면 대인 2나가고 7월이후 가입하거나 갱신한 보험아니면

면책금 대인 300만원 내면 대인2 나감.


오히려 피해자가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라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상해보험은 이륜차 부담보 걸려서 면책임..

피해자입장에서 더 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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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쑤시개살인 2020-09-22 (화) 11:43
능력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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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최고 2020-09-26 (토) 03:27
저쪽일 하시는 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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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ayTOne 2020-09-22 (화) 11:28
삶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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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asyyy 2020-09-22 (화) 12:24
이런걸 머리속에서 나온 뇌피셜이라고 하죠...

기본적인거라도 확인하고 글을 쓰셔야 호응이라도 해줄텐데 이건 머...

A부터 Z까지 다 법알못이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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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창하 2020-09-22 (화) 12:54
저거 전형적인 법알못이 끄적인 내용입니다.  최고 형량 받아봐야 5년 전후...  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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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봉주흨 2020-09-22 (화) 14:08


돈만 많으면야 잠잠해지면 석방될 듯.
추천 0
rankztarwars 2020-09-22 (화) 14:32
헬반도라서 3~5년봄
추천 0
rankchawoo85 2020-09-22 (화) 20:49
그래봐야 사람 죽은거보다 좆된게 뭐 있겠음
추천 0
rank루그너프 2020-09-23 (수) 09:45
돈만많으면 5년이내고 돈에다가 집안인맥이 있다면 집유도 가능함
추천 0
rankkakiko 2020-09-24 (목) 15:02
발 빠르게 증거인멸한 정황도 추가요.

고로 술 취해서 기억안난다는 건 다 개소리입니다.
추천 0
rank여기저기받아 2020-09-27 (일) 12:45
미국이었으면 상당히 ㅈ되었을테지만
한국인지라 저런 죄들이 중첩되어 쌓이진 않음.
저 중에서 제일 쎈걸로 적용할테니까 만취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냈으니 나머지 중침이나 신호위반은 적용 안될껄요.
그런게 다 적용되면 우리나라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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