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도로이용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 최종 취합, 정리

 30년 전 이륜차 동력성능 부족으로 신설된 전용도로이용 규제법에 대해 이용권리를 되찾으려는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수인데요.

차후 법률 개선 토론에 활용하고자 반대의 이유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참조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전용도로입니다.)
 
욕, 헐뜯기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일부 수정하여.. 최대한 예외없이 거의 대부분 의견을 요약하여 취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합내용에 대한 요약은 가장 아래를 참조부탁드립니다. 

[이륜자동차의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 '...'는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게 해서는 안된다"가 생략되었습니다.

0. 4륜차 운전자에게는 현상태가 편하고,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닉넴:880926701

1. 이륜차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  닉넴:뭐이냐
2. 대형차가 지나가면 빨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닉넴:뭐이냐
3. 사륜차가 덜컹하는 구간 이륜차는 넘어질 수 있고, 따라오던 사륜차와 2차 사고 발생, 사륜차운전자는 죄를 뒤집어쓰기 때문에...-닉넴:뭐이냐
4. 우천시 이륜차는 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닉넴:뭐이냐
5. 이륜차의 동차선 끼어들기 위반행위 때문에... - 닉넴:뭐이냐
6. 전용도로이용금지 재판사례가 있기 때문에... - 닉넴:뭐이냐
7. 이륜차는 틈새주행(차간주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닉넴:뭐이냐

8. 외국과 달리 한국은 교통법규나 처벌법이 초라하기 때문에... - 닉넴:오후2시
9. 일반도로에서 이륜차는 위반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 닉넴:오후2시
10. 이륜차가 어디에서든 위반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들을 마련 후, 교통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닉넴:오후2시
11. 퀵서비스 기사들이 지방까지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 닉넴:오후2시
12. 안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이륜차는... - 닉넴:오후2시
13. 이륜차는 신호위반을 하기 때문에... - 닉넴:오후2시
14. 아직은 한국은 외국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 닉넴:오후2시
15. 사고시 사륜차는 운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륜차는 즉사이기 때문에...- 넥넴:오후2시

16.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위반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닉넴:한번쯤
17. 이륜차 등록대수 1/10수준인데 사망사고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20%에 해당하기 때문에...-닉넴:한번쯤
18. 이륜차는 폭주족이기 때문에... - 닉넴:한번쯤
19. 사륜차 운전자 입장에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닉넴:한번쯤

20. 사화방조제 즉사 사건 때문에... - 닉넴:Astraios

21. 이륜차는 칼치기 위반행위를 하기 때문에... - 닉넴:뉴러씨니아
22. 사고시 자동차가 덤탱이 쓰기 때문에... - 닉넴:뉴러씨니아
23.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륜차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닉넴:뉴러씨니아
24. 이륜차 전용도로권리를 되찾으려는 이유는 졸라게 달리고 싶어하는 이유이기 때문에...-닉넴:뉴러씨니아

25. 이륜차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흡연자가 아무데서나 흡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닉넴:삐야기얄리
26. 이륜차는 종합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닉넴:삐야기얄리
27.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닉넴:삐야기얄리
28. 이륜차는 최고속도 100km/h로 묶어놓지 않기 때문에... - 닉넴:삐야기얄리
29. 이륜차 과속 사고시 사륜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잡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0. 사륜차와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 사망시 사륜차 운전자는 살인자가 되고, 트라우마와 책임을 따져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1. 외국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배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2. 이륜차 동호회 및 개인 이륜차들이 과속, 틈새운전, 소음공해, 램프튜닝을 하기 때문에... -닉넴:삐야기얄리
33. 이륜자가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으려는 이유는 과속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4. 이륜차는 80km/h 속도 락을 걸어서 과속 위반 못하게 하는식의 대책이 없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5. 사륜차는 위반하다 사고시 안전하지만, 이륜차는 위반하다 사고시 사망확률이 높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6. 이륜차는 핸들링이 쉬운 특성상 틈새주행 위반을 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7.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게 하면 죽을사람 엄청 많고, 이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닉넴:삐야기얄리

38. 이륜차는 위반행위를 자동차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닉넴:혈마도

39.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는 순간 고삐풀린 말새끼처럼 질주할 것이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0. 전용도로권리를 되찾으려 하는 의도는 과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1. 일반도로는 이륜차 위반으로 개판이 되었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2. 이륜차 얌체운전에 대한 자성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3. 이륜차는 100대 중에 1대 정도만 신호를 지키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4. 이륜차에 대한 혐오때문에 반대하며, 그 혐오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5. 이륜차는 80년대 폭주족 수준이기 때문에... -닉넴:허니버터야옹
46. 이륜차는 똥을 싸고 주변에 묻히기 때문에(피해를 주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7. 이륜차의 위반행위로 인해 사륜차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닉넴:허니버터야옹

48. 전용도로허용시 아우토반 칼치기 할 것이고, 죽으면 사륜차 운전자가 죄를 뒤집어쓰기 때문에...-닉넴:뉴러씨니아
49. 사륜차는 칼치기 하는 사람 보기 드문데, 이륜차는 칼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닉넴:뉴러씨니아
50. 이륜차는 앞쪽 번호판을 달지 않고, 종합보험가입 의무화법이 없기 때문에...-닉넴:뉴러씨니아

51. 사륜차가 다니는 도로에 이륜차가 함께 달리는 것은 안전상 좋지않은 발상, 이륜차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닉넴:불경
52. 평등권, 자유권을 떠나서,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법이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닉넴:불경
53. 이륜차가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게 되면 도로가 혼잡해지기 때문에...-닉넴:불경

54.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게 되면 자전거도 고속도로 진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닉넴:오리콘

55. 이륜차는 위험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 닉넴:칼있시마

56. 자전거, 유모차 등에게도 도로이용권리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닉넴:복약안내

57. 이륜차 운전자들이 단속없어도 법을 준수하는 운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닉넴:곰보선짱

58. 이륜차와 사륜차 사고시 약자우선원칙에 따라 사륜차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닉넴:질주본능1

59. 이륜차는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 닉넴:임자있는몸

60. 일반도로에서 이륜차들은 차사이로 다니기 때문에... 닉넴:camiosdm

61. 이륜차는 미친듯이 운전할 인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 닉넴:바라슬

62. 기본개념잡힌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닉넴:그방패

63. 사륜차는 떼빙(떼지어 이동)이 드물지만, 이륜차는 떼빙 안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닉넴:그방패

64. 전용도로이용 위반 이륜차들 중 정상적인 인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닉넴:보렐정리

65. 이륜차는 인도로 다니는 등 위반을 하기 때문에... -닉넴:이톨란드

66. 이륜차는 보호 안해줘도 된다는 법규가 아직 없기 때문에...-닉넴:대박사냥군
67. 사륜차와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는 약자보호원칙으로 사륜차가 과실산정에 불리하기 때문에...-닉넴:대박사냥군

68. 이륜차 전용도로이용권리 되찾게 되면, 킥보드와 자전거도 동일 법을 적용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닉넴:오리콘

69. 이륜차 법규 위반시 범칙금 100배, 보험료는 자동차의 5배 정도로 하는식으로 공정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닉넴:Astraios

70. 시내에서 이륜차는 동차선 추월을 박먹듯 하기 때문에... -닉넴:탈레랑

71. 이륜차는 사고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닉넴:아뤼

72. 이륜차는 국도에서 위반 및 인도주행 위반하여 신뢰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닉넴:Ms루리

73. 이륜차는 교통법을 잘 지키지 않아 무법자가 따로 없고, 극혐이기 때문에... -닉넴:김찰수

74. 차사이로 운행하는 이륜차로 깜짝 놀라기 때문에... -닉넴:히지노

75. 이륜차가 차선 지키면서 가는 행위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닉넴:시진핑핑

76. 이륜차는 갓길로 다닐 것이 뻔하고, 사륜차 운전자들은 배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닉넴:장끌로드봉담

77. 사륜차는 단속시스템의 적용을 받아 법규 준수 해야되지만,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단속되지 않는점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많이 할 것이므로 사고유발을 하고, 사고시 2차사고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닉넴:amanse 

78. 이륜차는 무조건 풀스로틀 과속하고, 칼치기 하기 때문에... -닉넴:흐앤므

79. 이륜차는 인도건 횡단보도건 마구잡이로 달리기 때문에... -닉넴:냥큼한냥이

80. 사륜차보다 이륜차가 위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닉넴:Nvidia
81. 사고시 이륜차는 치사율이 높고, 이륜차 파편에 의한 2차사고까지 발생하기 때문에...-닉넴:Nvidia
82. 이륜차 뒷면에만 번호판 부착하여 단속카메라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닉넴:Nvidia
83. 이륜차가 법규 지키는 사륜차의 앞 또는 뒤에 바짝 붙여서 험악하기 운전하다 이륜차 사망시 법적 책임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닉넴:Nvidia

84. 이륜차는 운전을 지맘대로 하고 사륜차와 이륜차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닉넴:도사로소이다

85. 이륜차는 일반도로에서도 위험하니 전용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닉넴:내껀20cm

86.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단속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닉넴:신성사회황국
87. 이륜차는 과속, 신호무시 등 위반을 하고, 경찰을 무시하기 때문에... -닉넴:신성사회황국
88. 사륜차와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가 죽고, 그 책임은 사륜차 운전자가 지기 때문에...-닉넴:신성사회황국

89. 이륜차는 갓길, 차사이위반운행 안하는 운전자를 한명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닉넴:길동이이

90. 이륜차는 신호를 지키는 바이크 10%도 안되고, 사고나면 죽고 그 책임은 사륜차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닉넴:포이에마

91. 이륜차와 사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가 죽게 되고 그 책임은 사륜차 운전자가 갖기 때문에... -닉넴:준89

92. 이륜차 운전자들 얌체같이 온갖 위반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닉넴:zeron03
93. 이륜차 타는 입장에서 적당히 위반해도 단속안하는 현재가 편하기 때문에... -닉넴:zeron03
94. 사륜차 운전자들에게 좋은 일이 아닌 이상 절대 찬성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닉넴:zeron03

95. 약자보호원칙을 배재시키지 않기 때문에... -닉넴:핑크보호주의

96. 등록대수 비율 사망자 수는 자동차 대비 바이크가 2배이기 때문에... -닉넴:곰보선짱

97. 사륜차보다 이륜차 운전자가 훨씬 위험,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닉넴:노래가좋앙

98. 이륜차는 경기하듯 추월하는 라이더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닉넴:無知

99. 이륜차는 사고시 최소 중상이기 때문에... -닉넴:쪽꽃

100. 이륜차는 이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닉넴:임자있는몸

101. 사륜차와 이륜차 운전면허 교육이 엄격하지 않고 날림이므로 피바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 닉넴:떼낄라

102. 이륜차는 오토바이 경찰만 단속이 가능하고, 단속시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닉넴:진심모드

103. 이륜차는 사고시 보호 가드가 없기 때문에... - 닉넴:어데

104.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 넥넴:사이다7

105. 이륜차는 사고시 불구 또는 사망하기 때문에... - 닉넴:어그로탐지기

106. 전용도로는 사륜차의 배타적 이용권리가 보장되는 부분이므로 이륜차에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닉넴:니또깡

107. 이륜차에게 전용도로이용권리를 주면 사고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닉넴:맘만부자

108. 이륜차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사륜차 운전자들도 개차반이기 때문에... 닉넴:노란가오리
109. 한국의 사륜차 운전자들은 이륜차보다 높은 권리을 갖는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닉넴:노란가오리

110. 대형화물차가 지나갈 때 공기역학적으로 빨려들어가서 이륜차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닉넴:funkman

111. 한국은 단속카메라가 전면부 촬영방식 밖에 없어서 이륜차의 뒷번호판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닉넴:백도라니

112. 아무리 교통법을 잘지켜도 사고는 나기 마련인데, 이륜차는 안전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닉넴:밀파소

113. 한국은 노후화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륜차는 사고위험이 크고, 서로 피하다가 2차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닉넴:뷰익

114. 단속카메라 적용을 안받게 되어 200km/h 이상 과속하는 이륜차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닉넴:고스트으

의견은 아래 게시글 주소로부터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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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2952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1290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6109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4192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3116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3052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3166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3341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3343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board01&wr_id=19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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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러 의견들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리며,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의 의견들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이륜차의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게 하면 안되는 이유는...

① 사륜차와는 다른 형태의 이륜차 특유의 위반 행위와 높은 위반행위 건수
② 사고시 이륜차 차체 파편에 의한 2차사고 발생률 증가, 그리고 높은 치사율(높은 사망률)
③ 사륜차간 사고보다는 이륜차와 사고시 치사율에 따른 사륜차 운전자의 책임 증가
④ 이륜차로 인한 전용도로 혼잡
⑤ 단속시스템의 편향성(이륜차는 단속되지 않는 문제)
⑥ 이륜차가 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가 없더라도 도로 혼잡 증가로 사륜차 운전자에게 좋은 일이 아니므로 찬성할 이유가 없음

⑦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는 이륜차가 많음(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 많음)

<결론에 대한 의견>
 사륜차 운전자도 이륜차 운전자도 아닌 중립적인 시선에서 결론에 의견을 덧붙여보자면,

'이륜차의 단속시스템 미흡과 질서의식 수준 낮은 운전자들을 볼 때 전용도로이용권리 복구시 수많은 잠재적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결론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근본적 원인해결은 이륜차 질서확립부족이고, 과거 자동차 질서확립의 개선과정 사례를 빌려보자면, 그 확립은 도로이용규제가 아닌 단속시스템 강화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륜차의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사고율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통제할 수단인 단속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단속시스템은 도로이용규제 여부를 떠나서 시급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속시스템의 기술발전까지 긴세월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 유일한 희망은 단속이 없더라도 자의적 교통질서확립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사륜차 운전자들이므로 위반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볼 때 과거 단속시스템으로 자동차의 교통질서확립이 이루어진 것에 근거한다면 자의적 교통질서확립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륜차 운전자들이 외치는 반대 이유는 이륜차의 전용도로 이용권리 회복은 단속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위 의견요약 항목 ⑥ 을 본다면 이 법률의 개선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 동물이니까요.

 저의 의견을 관철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따르고 이해해보니 권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잃을 수 있다는 걱정거리가 추가됩니다.  

 그것은 이륜차의 도로이용규제 논리에 따라 전용도로이용권리를 되찾는 것은 커녕...일반도로이용 권리까지 잃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아니신 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첫 번째, 네비게이션의 가끔 오정보로 인해 도로 운행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용도로.. 유턴도 안되고 진입도 못하고, 이륜차에서 하차하여 갓길로 260kg 이상의 바이크를 황소 우리에 밀어넣듯 끌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단 3%이상의 오르막경사만 하더라도 매우 끌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에 연락시 에스코트 받아 우회출입로 까지 주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륜차 입장에서는 일반도로와 유사함에 불과한데 '전용도로'라는 명칭 하나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분만에 가는 직선거리를 위험한 비포장 도로가 섞인 산둘레길로 1시간 30분 이상 걸려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륜차가 이런 문제를 겪는다 생각하시고 문제점의 해결을 풀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려죽여도 시원찮은 무법 운전자들... 특히 배달오토바이들... 바이크의 장점은 위반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것을 특례라고 여기는 몰상식한 라이더 분들...

 자동차 운전자분들께 전용도로이용권리 청원 운동의 찬성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에게 득 되는 일 아니라고 반대하며 방관만 하지마시고, 이륜차에 대해 적극적 공익신고와 단속시스템 개선을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지적되는 부분 수정 보완을 거쳐 수번 업로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