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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스쿨존에선 앞으로 조심해야겠네요

 
rank Windman 2019-12-10 (화) 16:10 조회 : 1509 추천 : 2  
오늘 민식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서,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사고 발생시 징역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최소 징역 3년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쿨존 통과시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라는게 오늘은 내가 피해자라도 내일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양면이 있는데, 중과실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징역형 부터 때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쨋거나, 앞으로 스쿨존 운전시에는 무조건 서행에 불법 주차차량이라도 보이면 신경을 바짝 세우고 운전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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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동네아저씨 2019-12-10 (화)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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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Windman글쓴이 2019-12-10 (화) 16:18
근데요, 운전자의 부주의 및 안전 운전 의무라는 부분이 단순히 기준속도 이내 라는걸 말하는건지요? 전방 주시 태만 또는 경찰/검찰에서 주관적으로 판단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부분이 있는지요? 이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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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MIYABOB 2019-12-12 (목) 06:16
전방주시 태만이란 .....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라도 라는 전재입니다..운전자의 기본이죠.
스쿨존이 아니라도요.

규정속도 ..8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요.
항상 긴장과 돌발사태애 대비라는 속뜻이 있는말인데 걍 쉽게 면허따고 하니....본질을 모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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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Fluker 2019-12-10 (화) 16:20
"어쨋거나, 앞으로 스쿨존 운전시에는 무조건 서행에 불법 주차차량이라도 보이면 신경을 바짝 세우고 운전해야겠네요. "

법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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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무리모두 2019-12-10 (화) 18:21
세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적용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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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르나크 2019-12-10 (화) 19:20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여기서 2 and 3 이라면 좋은법이라고 생각되지만  2 or 3 이여서
20km로 서행한 상황이여도 어린이가 인지하지 못하는곳에서 튀어나와 운이 나빠 사망하면
3번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보행자 잘못이라 보는사건들도 전방주시태만이 많아서요..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거나 반대편에 차량이 지나가는경우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20km/h밖에 안되는 속도로 서행중이였지만 내 차에 부딪혀서 튕겨나갈때
머리부터 떨어진다던지해서 예측이 전혀 안되기에 개인적으로 이 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행+반응할 수 없는 사고+어린이사망 사건이 벌어졌을때
실제로 법원판결이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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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베르무트 2019-12-10 (화) 20:50
스쿨존에서

이제 방지턱 천천히 넘는다고 빵빵대는 사람들 없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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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히비립 2019-12-10 (화) 20:55
30이하롲달림.

애가 킥보드 타고 튀어나와 사고 후 15일 만에 사망.

안전의무 다했는가? 이거로 소송해서 싸워야됨. 한문철씨 유투브에서 초단위로 쪼개며 '피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런 소리 들어봐봐야 3심ㅈ까지 가는 개고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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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굳뜨락 2019-12-11 (수) 07:59
뭐래... 원래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 곳인데;;
자기 아이가 다쳐봐도 이런 소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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