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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

상대가 100%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서로 대인접수를 해줘도 되는건가요?

 
글쓴이 : 듣보잡 날짜 : 2019-06-12 (수) 16:09 조회 : 1019 추천 : 2  
http://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car&wr_id=346943


윗 글을 쓴 본인 입니다.


우선 답글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대 보험사랑 통화했더니 자신의 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이랑 규정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결국 백프로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대 차주는 자신이 가해자인것을 인정하지만 백프로 과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험사도 같은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과실을 인정하면서 합의할 생각이 없으시고요 아마 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 어머니 노인 두 분이 사고 당하신거라 진료라도 받을 생각으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더니 접수됐다고 대인부서에서 전화는 왔는데요.


상대방도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다네요.


그러냐고 일단 끊고 아버지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과실이 10프로만 나와도 대인비용은 다 처리해줘야한다는데요.


아버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만약 저희쪽에서만 안해주면 상대방도 아마 취소하겠죠.


백프로 상대 과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는 뭐 알 수 없는거니 해주기가 꺼림찍 합니다.


혹시 모르니 안해준다고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자비로 병원에 가보려하는데요. 이러는게 맞는 건가요?


나중에 상대 과실이 백프로 나오면 자비로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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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19-06-12 (수) 17:35
대인접수는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측에서 안 해주면 상대 보험사에서 받은 대인접수 번호도 어차피 취소할거 같아서 병원도 자비로 처리하고 나중에 청구하려고요.
결국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가야할 것 같네요.
CivilWar 2019-06-12 (수) 17:53
피해자직접청구권은 상법상 강행규정이라 상대가 청구하면 대인1. 한도에서는 지급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자배법상 승객외 3면책요소 1.제3자에게 과실이 있고 2. 자동차 구조 및 기능상 결합이 없으며 3. 자동차 운행으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운행자의 책임이 없으므로, 보험사에서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청구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적용시에는 혹여 실손의료비등으로 처리받은 경우에는 자보 및 산재의 적용받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면책입니다. 그러므로 보험금 환수 문제및 진료수가 및 적용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청구할 부분을 건보 처리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보상 운행자 책임이 없으면 구상하고, 자배법상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는 피해자 구제의 성격으로 치료비는 과실이 일부라도 존재하면 전액지불하여야 합니다.


자배법상 및 민법750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따르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존재하기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법에 잘 알아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본인 대인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대인1. 한도내에서 치료비 지불보증해줘야 합니다. 즉, 결론은 환수 등 문제가 있으니 대인접수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v아스트라이… 2019-06-12 (수) 20:41
대인 접수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무과실이 안나오면 다음 보험갱신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무과실이 나오면 대인접수로 상대방이 치료받은거 다 뱉어내야합니다....
제가 봤을때 이번건은 과실잡히면 이상한겁니다....그냥 대인접수 해주고 상대방이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거니...
만얀 과실이 잡힌다면 소송가야죠...
절대 분심위는 가지마세요 분심위가서 이상한 과실나오면 그 이후에 소송가서 제대로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바로 소송가세요
Darrbitz 2019-06-13 (목) 10:49
그냥 서로 대인 접수 하고 치료 받을거 다 받으시고 0나오면 상대방이 다 뒤집어쓸테니 걱정없는거아닌가요 일단 대인으로치료받으시는게 좋을것같은데요 !
디알이 2019-06-13 (목) 11:22
제가 보기에는 소송 가봐야 알겠지만 원하는 결과가 안나올수도 있어요...
링크 영상으로 확인해본 바 유튜브 6~7초 쯤 오른쪽 반사경에 상대방 차량이 보입니다
보통 블랙박스 영상은 보이는 것 보다 실제 차량이 3~4m 후방에 있습니다
아마 운전자 시점에서는 반사경에 비춰진 차량이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그걸 고려하면 100:0의 기준인 예측할수도 피할수도 없어야 하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네요
90:10이면 잘 나온것이라 봅니다
crystyle 2019-06-13 (목) 16:15
분심위는 보험사 주장 판례에 따라서 앵무새역활 해주는거밖에 없다고 한변호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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