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식] “너에게 합의란 없다” 형사 처벌로 바로 넘어가는 사고 5가지.jpg

중상해.사망.+ 일명 11대 중과실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받는 반의사불벌죄 미적용이나,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합의가 의무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벌점 등 처분이 많으며 이건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례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티볼리는 주간 주행등만 켜고 다니는 차들이 많네요 겁나 눈뽕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