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자동차 공동명의 왜 하는 걸까요?

자동차는 중요한 재산목록으로 구매하는 순간 등록세와 매년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액또한 적지 않기에 누구와 나눠서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 보험이나 사용 목적과 사용자 등에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는데요.
자동차 공동명의, 누구에게 필요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동차 공동명의를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보험료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금액은 각 차량마다의 사고율, 차량 가액 등 차량이 기준이기도 하지만, 피보험자의 연령, 경력, 사고기록, 법규 위반 기록 등 개인마다의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회 초년생의 경우 어린 나이와 적은 운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하여 더 높은 금액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통 아버지 등 가족 중 유리한 조건의 보험 가입률을 가진 사람을 공동명의자로 등록하고, 가족 한 정 등의 가입 조건을 통해 보험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등록세와 자동차세 감면 그리고, LPG 차량 구매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의 혜택을 받는 분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위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외로는 사업자 등의 경우인데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차량으로 인한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차량 판매 시,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분율을 낮게 설정할 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처리를 하게 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자동차의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와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가장 큰 단점은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료율이 같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사고가 난다면 두 명 모두의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고, 보험료율은 가입자에 따라서 매해 조건이 바뀌므로, 공동명의자의 다른 차량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큰 단점은 아니지만 매매 시 단독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등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등이 각각 필요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동명의를 하였지만, 다시 단독 명의로 바꿔야 하는 경우 등취득세를 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빠지게 되는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에 대한 등취득세만 내면 되므로, 처음부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지분율을 1%로 해놓는다면, 새롭게 발생할 지분율에 대한 등취득세도 별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어찌 보면 꼼수 같기도 하지만, 잘 활용한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점보다는 혜택이 있어서 하는 경우이다 보니, 무리하게 주소를 바꾸기도 하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하였다가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할인요율이 낮은 사람으로 공동명의를 하였다가, 다시 뺐다가 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할증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 받는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고려한다면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잘 고려해보고,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의 관계도 잘 생각하여 선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