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에 관한 최신 제 경험입니다.

병가 쓰려고 하니 회사에서 연차부터 다 까고 쓰라고...ㅠㅠ

연차수당 받으실때 계산되는데로 똑같이 그것도 85프로 지급해준다니~
아쉽지만 그거라도 받으세요!!!

통상적으로 소액건은 담당자 재량입니다. 휴업손해에 대한 규정은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감소가 있을 때이며 법원의 판단은 통원치료는 소득에 감소까지 이뤄지지 않다고 보기에 미입원은 휴업손해가 없다고 보는겁니다. 덧붙이자면 공무원, 직업군인 같이 유상으로 병가지급이 되는경우 입원한다 하더라도 휴업손해가 원칙상 지급안합니다. 하지만, 합의라는것이 당사자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규정대신 재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배금 계산할 때 80만원이라 하더라도 재량에 맞게 120~150 이런식으로도 처리가 됩니다. 저 역시도 주변사람의 경우 대신 처리해줄때 제시금액보다 더 받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FM대로 간다면 판례를 근거로 소득에 감소가 없는 경우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사례는 담당자 재량으로 직권처리 한거지 규정대로 안한겁니다.

보험사도 소액건으로 병원비 나가고 합의로 이리저리 뛰느니 그냥 돈 더주고 합의치는게 서로 편하거든요.


만약 장해가 심하고 소송으로 번질 경우 휴업손해는 칼같이 따집니다.

그리고 자보 이론 공부했다면 기본적으로 소득 2원설과 통설등을 배울텐데 지급규정 없다고 이야기한 대인담당자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입원시에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질소득에 감소에 대한 부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소득에 대한 인정 통설 및 학계. 판례는 통원은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적용하는건데 너무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네요.

어찌되었던 간에 인정받으셨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소득미인정 대신 향후 추정치료비 일명 향추를 요구해도 됩니다.

어제 아는 동생건 처리해줬는데 대인접수가 이상하게 꼬여서 자보수가가 아닌 건보수가로 적용받고 미입원하고 mri 찍어버려 향후 지불보증 문제 생겼는데 이거 실손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 부분에 +@ 합의금에 얹어서 합의쳤습니다. 그런데 이런방식은 약관상 규정에 없죠. 그리고 법률상에도 직불치료비 청구만 있는데 명시되어있는데 합의가 된 건 위에 언급한 담당자 재량입니다.;;

당사자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면 안되는 게 지급 규정은 없기에 원칙상은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예외라는게 존재할수 있다라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성스러운 댓글에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

네 저도 무조건 된다라기 보다는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셔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저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병가를 한건데 이부분을 어필해서 아마 된것도 같네요!!! ㅎㅎ
정성스런 댓글 감사드립니다~ 받게 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ㅠㅠㅠ

제일 좋은 건 사고 안나시는게 좋죠. ^^;; 흡족하게 합의보시면 그 뒤는 생각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은 정보군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