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자책 이용 안했어도 1주일 뒤 환불 불가?···밀리의서재·교보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전자책 이용 안했어도 1주일 뒤 환불 불가?···밀리의서재·교보 등 ‘불공정 약관’ 시정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구매하고도 이용하지 않은 전자책(e북) 서비스를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취소해도 결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각종 상품권이나 해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더라도 환불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 등 4개 전자책 플랫폼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관 시정에 따라 전자책 구독 서비스 환불 요건이 완화된다. 이용 내역이 없는 전자책 서비스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1주일 뒤에 환불 신청해도 결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주일 안에 환불 신청하면 전액을 돌려 받는다.

다만 한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환불 받기 어렵다. 교보문고와 예스24는 전자책을 열람하는 등 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밀리의서재는 이용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서비스 기간분만큼의 결제액을 환불해준다.

상품권이나 해외 결제수단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결제했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다. 리디는 네이버페이와 문화누리카드, 도서·문화·해피머니상품권 결제시, 교보문고는 페이팔이나 해외발행 신용카드 등 해외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제 수단의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책 업체는 환불 금액을 임의로 예치금이나 자체 사이버머니 등으로 돌려줄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과 같은 형태로 환불하되,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예치금 등으로 환불해야 한다.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 예스24 약관 조항이 이러한 내용으로 시정됐다.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업체가 동의 없이 홍보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공정위는 “게시물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귀속된다”며 “업체가 게시물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게시물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4개 업체 모두가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피해가고자 만든 면책 조항 등이 삭제됐다.

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된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된 약관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구독·공유경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