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선등록 후판매’ 동물등록된 강아지만 판매토록 법 개정 추진

[정보]
글쓴이 : 포이에마 날짜 : 2019-06-13 (목) 00:13 조회 : 758 추천 : 6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 개선 로드맵을 내놨다. 어린 반려견이 처음 분양되는 단계부터 등록될 수 있도록 틈을 메꾸는 것이 주 골자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을 의무등록월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물판매업체가 반려견을 판매할 수 있는 나이는 2개월령 이상이다 보니 시간 격차가 생긴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를 구입한 보호자가 추후 등록하지 않으면 단속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3월부터는 의무등록월령이 2개월령으로 조정된다”며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생산·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영업사원에게 자동차 등록 행정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신차구매와 비슷한 방식이다.

190612 dog323

선등록 후판매 방식, 내장형 기피 우려..농식품부 ‘보완장치 만들겠다’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선등록 후판매’ 방식이 의무화되면 향후 펫샵을 통해 공급되는 반려견 모두가 등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물판매업소에 등록업무를 위임할 경우 동물등록 방식이 외장형이나 인식표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의사로부터 시술을 받아야 하지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는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동물병원을 따로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기 보다, 판매업소 자체적으로 외장형 등록처리 후 판매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수술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한 만큼 악의적인 유기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높다. 본의 아니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유실되거나 착용하지 않았을 위험이 있는 외장형이나 인식표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장형을 포함해 소비자가 원하는 동물등록방법을 선택해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등록 후 판매 방안은) 동물등록제의 허점을 좁혀 나가며 보다 많은 반려견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바라봐 달라”고 설명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등록대상동물 확대도 추진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도 점차 확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나 배설물 처리 의무도 등록대상동물에게만 적용하다 보니 사각지대도 있다. 가령 공장에서 경비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안전사고를 일으켜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모든 개를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비견이나 수렵견 등 반려목적이 아닌 사육견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자(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등)나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아울러 2018년부터 28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고양이 동물등록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Mortui vivos docent

죽은자들이 산 자에게 말한다
 [나눔이벤트] 야관문+홍삼 야스틱 활력보충! 5개 나눔 (316) 

Aazathot 2019-06-15 (토) 07:43
이렇게 해도 버릴사람은 버리겠지...
   

반려동물  주간추천순 | 월간추천순 | 월간조회순 | 월간댓글순 | 반기추천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동물 유머짤,움짤,펌짤,단순짤,동영상은 유머게시판/동영상게시판 이용바랍니다.  [공지] eToLAND 01-03 2
 [필독] 반려동물 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공지] eToLAND 01-02 2
[eTo마켓] [자연숙성 전통주] 프리미엄 아이스 와인 "야관문주" 백제도가 08-25
1079 [냥이]  이제는 내 마음속 베스트 ~~!! 둘째 ,, 이미지첨부 [일반] yohji 01:35 1 79
1078 [냥이]  이쁜길냥이 (8) 이미지첨부 [기타] 남자라서 08-24 10 671
1077 [냥이]  창고뒤에 사는 길냥이 (2) 이미지첨부 [기타] 남자라서 08-24 5 459
1076 [냥이]  편한 길냥이 (2) 이미지첨부 [기타] 남자라서 08-24 8 379
1075 [동물]  반려동물 사랑하시는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려요!!송도 펫 박람회 무료입장 신청하세요^^ (1) 이미지첨부 [정보] 고니89 08-23 4 262
1074 [멍이]  강아지 먹방(asmr) 입니다.^^ (4)  [일반] 하호행 08-22 10 666
1073 [냥이]  길냥이와 길냥이 ,, (14)  [일반] yohji 08-21 16 1626
1072 [냥이]  구조한 애기 길냥이 분양합니다. (11) 이미지첨부 [분양] 축복의시 08-21 13 1773
1071 [냥이]  멍청멍청 열매 먹은 브라우니! (30) 이미지첨부 [가족소개] 치약과칫솔 08-21 43 2259
1070 [냥이]  콰지 4개월차...우리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14) 이미지첨부 [가족소개] 바째이 08-20 12 1082
1069 [냥이]  저희집 고양이인데 마눌캣 닮지 않았나요? (12) 이미지첨부 [일반] 자유롭네 08-20 11 1283
1068 [냥이]  고양이주의) 우리집 멍멍이 근황 (15) 이미지첨부 [가족소개] 둘리베이베 08-20 13 1666
1067 [멍이]  믿기 어려운 강아지들의 특별한 능력들!! (3)  [정보] 망고소다 08-19 9 1323
1066 [냥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놈 (13)  [일반] 마제스틸 08-19 16 2014
1065 [냥이]  못 오게하고 싶은 고양이새퀴 쫓아내는 방법있을까요? (3) 이미지첨부 [도움] 축복의시 08-19 4 1041
1064 [냥이]  님들 길고양이에게 관심 얻기 위해선 어찌 접근해야 하나요? (13)  [도움] AT마드리드 08-19 1 932
1063 [냥이]  그냥 길고양이 글 올려봅니다  [기타] 마이페 08-18 6 680
1062 [냥이]  자는 모습이 재미있네요 ㅋ (9)  [일반] yohji 08-18 11 1274
1061 [냥이]  새끼 고양이 분양하려고 합니다 (2) 이미지첨부 [분양] 집사씨 08-18 10 2162
1060 [멍이]  안녕하세요. 레오카이입니다~^^(알래스칸 클리카이) (1)  [가족소개] 하호행 08-17 9 787
1059 [냥이]  캣초딩 시절 브라우니 (16)  [가족소개] 치약과칫솔 08-17 27 2201
1058 [냥이]  내가 고자라니 ㅜㅜ (6) 이미지첨부 [일반] yohji 08-17 7 1650
1057 [냥이]  집사 일어났냥?? (2) 이미지첨부 [일반] 최종흠 08-17 8 1065
1056 [동물]  강아지와 고양이 공부 하는곳 추천 해주세요.. (9)  [도움] 대검호조로 08-17 5 518
1055 [냥이]  마사지 받는데 꼭 그렇게 느껴야 해??? (15) 이미지첨부 [가족소개] 냥냥쿤 08-16 18 2695
1054 [조류]  바르나 공원에서 만난 갈매기 둘 (3) 이미지첨부 [일반] TigerCraz 08-16 5 649
1053 [냥이]  더위에 대처하는 꼬맹이의 자세 (4) 이미지첨부 [일반] 땡굴넙데데 08-16 5 1172
1052 [냥이]  동생 배가 푹신한 첫째, 그리고 오늘 접종하러 가는 희망 (12) 이미지첨부 [일반] 뿡탄호야 08-15 15 2514
1051 [냥이]  무저억~ 풍화류운~ (17) 이미지첨부 [가족소개] 치약과칫솔 08-15 28 2081
1050 [냥이]  이 침대는 우리꺼다옹~~!! (9) 이미지첨부 [일반] 최종흠 08-14 14 1712
 1  2  3  4  5  6  7  8  9  10  다음